헌재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 제한' 위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기간이 너무 짧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정치자금 회계자료의 열람기간을 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영수증·통장 등 정치자금 회계자료는 사본 교부가 되지 않고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열람만이 가능한데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은 선관위 업무 부담 경감 등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자료의 열람 기간은 입법 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알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2010년 12월 같은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와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데이터 관리 기술 발전으로 선관위가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례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