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남편이 게임에 300만원을 썼어요

이미나 기자

입력2021.05.25 05:18 수정2021.05.25 06:39

"남편이 게임 하는데 300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300만 원? 너무 적게 쓴 거 아니야? 요즘은 최소 500만 원은 써야 사람 구실 한대요."

최근 예능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에 출연한 김지혜가 남편 박준형의 게임 현질(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을 폭로하자 임요환 아내 김가연이 한 말이다.

이 말을 들은 박준형은 응원에 힘입어 "주위에서 거지 취급 당해요", "남들 다 사자 타고 다니는데 나만 개 타고 다녀요" 등 그간 겪은 설움을 쏟아냈고 김지혜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위의 에피소드는 프로게이머 출신 남편을 둔 아내의 반전 반응으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낸 경우다. 임요환은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플레이어로 우리나라 최초 게임 억대 연봉자기도 하지 않은가. 일반적인 현실부부에게 게임 중독 및 게임 결제 문제는 당장 결혼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게임에 빠져 '현질'을 하다가 아이까지 다치게 한 뒤 이혼당한 남편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당시 남편은 "처음엔 10만 원만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점점 더 빠져들다 보니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반나절 만에 카드 결제 했다"라며 "커뮤니티에 한 번씩 글을 쓸 때마다 부러워하던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자 다음 달에는 600만 원을 결제했다"고 고백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본 아내는 펑펑 울었고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아내는 결국 적금을 깨서 카드값을 상환했다.

하지만 현질의 맛을 한 번 본 남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다음 달 600만 원을 결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에 몰입해 있다가 옆에 와서 매달리는 아이를 밀쳐 넘어지는 바람에 눈 위쪽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참지 못한 아내는 이혼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아내가 집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원룸을 빌려 퇴근 후 맘껏 게임을 즐기다 발각돼 결혼이 파탄 난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게임에 몰두하는 것은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게임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골프, 낚시, 등산 등 취미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가정생활에 소홀한 경우는 어떨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중독이 되고 카드를 결제해서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과 반대로 배우자가 게임을 못 하게 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낚시, 골프 등 취미생활도 마찬가지다. 이혼이 성립되려면 취미활동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중독에 빠져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막말,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폭언이나 폭행까지 이르는 정도가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배우자 몰래 자신 명의의 집을 팔거나 대출받아서 게임을 하고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서 돈을 탕진하고 가정에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아 가정이 파탄되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에 빠진 남편들의 말을 들어보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며 "어떤 중독이든 중독에 빠진 사람은 쉽게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은 뇌의 도파민이라는 신경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일어나고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더욱 강렬한 중독성 자극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중독에 빠지면 더 강한 자극을 위해서 더 상습적으로, 더 강렬한 것들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는 동안 몸과 마음은 병들고 정신이 피폐하게 된다. 중독에 빠진 상당수의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독에서 나오려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결혼생활에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건강한 습관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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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상간남과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긴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가 고민에 빠진 남편이 있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짐을 싸서 나가버린 아내가 몇 년 만에 연락해 왔다"고 전했다.아내 B 씨는 A 씨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안되니 이혼 좀 해 줘"라고 부탁했다.A 씨는 "이혼만은 절대 해 줄 수 없다. 내 자식들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싫으니 그 아이 남자한테 주고 돌아와라"라고 말했다.B 씨는 현재 남자와 낳은 아이는 어쩌냐면서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하지만 B 씨의 이혼소송은 그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법적 남편인 A 씨의 호적에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A 씨는 "우리나라가 미혼모는 쉽게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가 아주 까다롭다"며 "전 그 점을 철저히 이용하며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것이다"라고 별렀다.B 씨는 위자료를 주겠다고 이혼을 종용했지만 A 씨는 무시했다.그러던 어느날 연락이 왔다.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으며 장염이라 입원하게 됐다는 것이었다.B 씨는 아이가 링거 꽂고 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아이가 아픈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 병원비가 너무 들어서 병원 올 수도 없고 어린이집도 못 보낸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진 말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죗값은 우리가 받을 테니 제발 이혼 좀 해달라'였다.A 씨는 "그 가느다란 팔에 링거 꽂고 있는 거 보니 아무것도 아이는 무슨 잘못인가 싶어 흔들리다가도 내 자식 아플 때 생각하면 울분이 차오르고 어디서 더러운 불륜의 씨앗의 증거인 아이 사진을 보내나 싶어 더 부아가 치밀었다"고 전했다.절대 이혼만은 안 해 준다는 A 씨에게 B 씨는 계속해서 "이제 몇 년 후면 아이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제발 이혼해 달라"며 울고 빌었다.A 씨는 "내 자식들은 엄마 없는 애들 만들어놓고 그 남자와 낳은 아이는 잘 키우겠다는 건가"라며 "어림도 없다. 평생 고통 속에 살아라"라고 선언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아이가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 죄책감이 든다는 것.A 씨는 "평생 이혼 안 해주고 아이 출생신고도 못 하게 괴롭힐까 싶다가도 나도 인제 그만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고민을 토로했다.그렇다면 B 씨는 A 씨와 이혼해 주지 않는 한 새로 만난 남성과 낳은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이는 혼외자 출생신고 및 법률과 관련한 매우 까다로운 문제다.이인철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를 근거로 "혼외자의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인 친부가 기재되지 않으며 이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인지신고나 인지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아내가 혼인 생활 중 외도로 혼외자를 출생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거나 이혼소송 중에 혼외자를 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출생신고도 어렵고 다른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이인철 변호사는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혼외자를 실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혼외자와 법률혼배우자 사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자로 추정된다.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민법은 혼인 중의 임신한 아이는 그 아이가 실제로는 누구의 아이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 즉 혼인한 부부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친생추정 규정은 진실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며 "사례와 같이 아내가 외도로 임신한 자녀의 친부는 외도의 상대방인 남성이 생물학적으로는 친부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법률상의 배우자인 남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이인철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인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847조)"며 "그러므로 만약 혼외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반드시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를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친자인지 잘 모르고 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다. 아내가 비밀로 할 경우 남편은 갓난아이가 자신의 친자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뒤늦게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도 2년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진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만약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때도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 소송을 인정받기도 몹시 어렵다. 대법원은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경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인철 변호사는 "친생자추정 및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은 1958년 구민법 최초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구시대적 법으로 현재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구시대적인 친생 추정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아주 간단히 친부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한 절차와 형식을 고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시대가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면 법과 판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본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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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정인이 양부 고작 5년형? 공소장 변경 가능할까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의 피의자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38)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무기징역 선고는 검찰이 당초 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기에 가능했다.더불어 안 씨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아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회나 이뤄졌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내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이어 "오히려 아내의 일부 범행에 동조해 함께 피해자를 자동차 안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내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안 씨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은 5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들은 그가 과연 단순 방조자인지 의문을 제기한다.정인이 사망 전날에도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던 정인이를 하원 시키면서 '꼭 병원에 데려가라'는 어린이집 교사의 당부도 무시한 그였다.법원에서 재판을 지켜본 국민들은 "양부에게 5년 형이 말이 되나. 정인이가 죽음으로서 겨우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그 어린 생명을 학대하고 이를 지켜본 양부에게 5년 형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일각에서는 안 씨가 정인이 폭행을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고 폭행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두 사람의 "굶겨봐",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갈까" 등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부는 양모와 같이 한집에 살면서 정인이가 양모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는 것을 매일 확인했다"면서 "양부는 정인이 폭행을 단순 방임한 것이 아니다. 양모의 폭행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죄명을 방조에서 공동정범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대치사로의 공소장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승재현 연구위원은 "항소심은 사실심이라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항소심에서도 양모에 대한 살인죄가 유지되게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승재현 연구위원은 "항소심 역시 사실심이라 사실 인정을 바꿀 수 있다. 즉 살인죄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라며 "아동학대치사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안 씨는 공판 과정에서 "다툼을 피하고 싶어 아내를 이해하고 감싸려고만 했던 자신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아이를 죽였다"며 에둘러 자신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님을 강조했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본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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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새언니가 장애인을 소개해줬어요

한 20대 후반 여성이 새언니에게 장애인을 소개받은 일화를 소개했다.A 씨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며 "3살 차 오빠 B가 결혼한 지 약 1년 됐다"고 운을 뗐다.어느 날 오랜만의 식사 자리에서 새언니 C 씨는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가씨도 결혼해요"라며 "직장동료 중에 좋은 사람 있는데 만나볼래요?"라고 물었다.A 씨는 아직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한 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약속을 잡기로 했다.만나기로 약속된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휠체어 탄 남성이 다가와 "혹시 ○○씨 맞으세요?"하고 물었다.A 씨는 새언니로부터 소개팅남이 장애인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던 터라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상대방 D 씨는 오히려 만남의 대상이 비장애인이라는데 되려 놀란 눈치였다.D 씨는 "죄송하다"는 A 씨를 향해 "새언니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지"라고 했고 두 사람은 차를 마시고 15분 만에 헤어졌다.집에 들어간 A 씨는 "왜 이리 빨리 왔냐", "남자가 너 맘에 안 든대?",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온 거야?"라고 꼬치꼬치 묻는 엄마의 질문에 그만 눈물을 터트리고 말았다.A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부모에게 "그게 아니라 휠체어 탄 사람이 나왔어"라고 말하고 계속 울었다.화가 머리끝까지 난 부모님은 전화를 걸어 B 씨 부부를 당장 오라고 했다.엄마는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C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정작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같은 표정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소개해 준거에요. 장애 있다고 사람 차별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엄마는 "오냐 너 말 잘했다. 그럼 너는 왜 사지 멀쩡한 내 아들이랑 결혼했냐"고 했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B 씨 또한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처제한테는 소개해줬어? 결혼 안 한 사촌 동생들도 많잖아. 거기도 소개해줬어?"라고 쏘아붙였다.한바탕 소동이 빚어진 후 오빠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C 씨는 이윽고 "아가씨가 싫어서 그랬다"는 답을 들려줬다.어려서부터 A 씨와 B 씨 남매는 축구 중계를 즐겨 봤다.챔피언스리그를 앞둔 어느 날 A 씨가 "며칠 후 우리 집에 와서 축구 볼래?"라고 오빠에게 물었다. 새언니가 잠자는 데 방해도 되지 않고 본인도 부모님이 지방 가신 빈 집에서 혼자 축구를 보기 쓸쓸했기 때문이다.B 씨는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자정쯤 와서 잠시 자다가 새벽 3시 40분 중계를 보고 아침 6시에 집에 돌아갔다.A 씨는 "당시 C 씨 또한 좋다고 허락해 준 일이라 이런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C 씨는 나중에서야 이 일로 시누이가 너무 싫어졌음을 고백했다. 남편을 뺏긴 기분이라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다.A 씨 "백번 양보해서 제가 다 잘못했다 쳐도 이렇게 허접한 일을 꾸몄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다"고 했고 B 씨와 부모님은 C 씨가 순진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며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고 충고한 것 때문에 더 화를 냈다.A 씨는 "장애인이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고 존중하는 것과 아무 설명 없이 소개팅서 만난 것과는 다른 문제다"라며 "남의 집 일에 엮여서 어이없는 봉변을 당한 D 씨에게 죄송해서 사과 전화를 다시 했다"고 전했다.D 씨는 "신경 쓰지 말라"며 마지막까지 신사적으로 A 씨를 대해줬다.A 씨는 "새언니가 한 말 중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 한가지는 사실이었다"며 "기분 나빴을 텐데 마지막까지 티를 내지 않으려 해서 더 죄송했고 그래서 새언니를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다. B 씨 또한 "이렇게 좋은 분한테 아내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A 씨는 이어진 후기를 통해 "오빠는 새언니와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 씨 엄마가 "다시는 C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부부 사이도 갈등이 깊어진 탓이다.A 씨는 "저는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풀렸지만 오빠는 더욱더 힘들어 했다"며 "사돈어른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미안해했다"고 했다.해당 사연은 몇 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사연이다.장애인을 소개받은 만남의 자리가 주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시누이와 올케 간 미묘한 감정적 갈등을 시작으로 오빠 부부간의 갈등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시누이를 당혹스럽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직장동료를 소개를 해준 새 언니의 행동에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이인철 변호사는 "새언니의 행동에 대해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하지만 시어머니 행동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고 정도가 심하면 위자료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시어머니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고 이 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격화된 것이므로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그렇다면 소개팅이나 맞선 등에서 만나 결혼한 배우자가 알고 보니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이인철 변호사는 "실제로 이런 이유로 파혼이나 이혼을 상담하면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속았다며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다"며 "그런데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판례는 사기 결혼 즉 혼인 취소 사유로는 만약 결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만한 경우에만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한 여교사가 불임 남성과 결혼한 사례를 들었다."33세 교사 아내가 남편에게 불임의 원인과 성 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며 39세 의사 남편을 상대로 낸 혼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중매로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임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에 염색체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아내가 '남편이 성 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아내는 남편이 성 기능 장애와 염색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혼인을 취소한다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부부생활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이 변호사는 "장애나 어떤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마음고생이 심할 것이고 고의로 기만한 것도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라며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상대방이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면 그 문제로 그 사람을 다시 힘들게 할 것은 아니고 결혼을 할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이어 "다만 이런 문제는 상대방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미리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