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대학노조 "지방대 정원 감축 부담 커질 것…대책 필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 정책과 관련해 고등교육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정원 감축 대상의 범위나 감축률 설정이 유의미하게 되지 않을 경우 학생 수 감소 부담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에 돌아갈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유지 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평가해 5개 권역별로 하위 30∼50% 대학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대학별 신입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대, 전문대의 경우 이미 매년 학생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유지 충원율 하위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추가적인 입학 정원 감축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부닥친 대학들의 부담을 가중해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실효성 있게 감축하고, 1만∼1만5천 명 이상 과밀화한 전국 대학들에 대한 규모를 제대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계 대학을 대상으로 3단계 시정 조처를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교 명령을 하기로 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서도 노조는 "폐교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은 주로 지방대"라며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은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대학 재정 확대와 같은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립대를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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