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부장판사 출신 4명 영입

입력2021.05.23 17:48 수정2021.05.24 00:23 지면A31

법조 톡톡

법무법인 태평양이 부장판사 출신 4명을 영입했다. 새로 둥지를 튼 변호사는 이정환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27기), 염호준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9기), 이창현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31기), 문성호 전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33기)다. 전병하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복잡다양한 송무 사건에 더욱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뉴스

1

'예멘 유전' 15년 싸움…바른, 전문가 내세워 역전승

에너지 자원, 광구 개발 등 재판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소송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와 법관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정보 가치의 차이가 소송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전문적인 내용이 가득한 재판일수록 “누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로 판사를 설득해내는가”가 승패의 관건이 된다.2005년부터 15년간 이어진 한국석유공사와 현대중공업 사이의 ‘예멘 석유광구 개발’ 다툼도 그랬다. 소송 원금만 약 400억원에 달하는 이 싸움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정확한 증언을 해줄 에너지 전문가를 찾아 동분서주한 끝에 1심을 뒤집고 석유공사의 승소를 확정지을 수 있었다. 수백억원대 소송 휘말린 석유공사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석유공사는 중국, 영국 등과 경쟁해 예멘의 석유광구 개발 사업권 50%를 획득했다. 이듬해 석유공사는 50% 지분 가운데 15%를 현대중공업에 넘겼고, 지분 매입 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보상금도 별도로 받았다. 보상금이란 유전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준 데 대한 프리미엄을 뜻한다.문제는 이 유전개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발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광구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고, 비용은 급격히 늘었으며, 유가는 급락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사업에서 철수했다.이에 현대중공업은 “석유공사가 최저 생산량을 보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만큼 생산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없는 사실(광구의 경제성)을 있는 사실로 착각해 현대중공업을 기망했다”며 석유공사가 현대중공업에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증언으로 1심 뒤집어석유공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부터 바른을 투입했다. 바른은 기존 판결을 뒤집을 카드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다. 2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유전개발 사업 특유의 불확실성 및 광구 지분 매매와 관련한 국제거래 관행 등을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바른은 몇 달에 걸쳐 수소문한 끝에 자원개발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A교수를 접촉했다. A교수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나. 이 판결은 자원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나온 결과”라며 놀라워했다. 그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직접 법정에 출석한 A교수는 △유전개발 사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사업인 점 △개발 초기부터 광구의 경제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광구의 매장량 및 경제성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는 데이터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증언을 듣고 “석유공사가 지분 매입비와 보상금 모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현대중공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3심에 돌입했지만 3년2개월가량 이어진 심리 끝에 대법원은 석유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미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과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감수해야 한다”며 “석유공사는 계약 당시 기업에 모든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고, 기업은 독자적으로 수익성을 분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시했다. 김앤장 누르고 최종 승소 이끈 바른소송을 이끈 변호사는 바른의 서명수 변호사와 김도형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자원개발과 관련한 국내 분쟁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며 “소송이 길어져 지연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사건 규모도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전문가 카드’ 외에 신경 쓴 법리는 민법상 ‘사정 변경의 원칙’과 ‘쌍방의 동기착오’였다.김 변호사는 “현대중공업 측은 계약 당시 있다고 생각했던 광구의 경제성이 나중에는 없어진 점(사정 변경의 원칙), 처음부터 광구에 경제성이 없었지만 쌍방이 착오를 했다는 점(쌍방의 동기착오)을 들어 석유공사가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를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당시 계약에 참가한 기업들은 원하는 만큼의 석유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

"美·中·日 기업 갈등까지 해결하는 국제 중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

“미·중 기업 간, 혹은 아시아 기업 간에 갈등이 생기면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을 먼저 찾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인터내셔널) 의장(사진)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이 주로 찾는 내셔널(national) 중재기관에서, 전 세계 기업이 몰리는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중재기관으로 성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의장은 ‘한국 중재’의 위상을 높였다는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일 KCAB인터내셔널 의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신 의장은 2018년부터 KCAB인터내셔널 초대 의장직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임기는 2024년까지다.KCAB인터내셔널은 지난 3년간 비약적인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법조계에서 받는다. 신 의장은 취임 초기부터 국제 분쟁 서비스 품질과 신뢰를 올리기 위해 애썼다. 그중에서도 공정성을 제1의 가치로 내세웠다.신 의장은 “중재는 사실상 기업 간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공정하지 않은 중재기관은 글로벌 기업에서 선택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KCAB인터내셔널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KCAB인터내셔널이 맡은 중재 액수는 직전해 대비 43.1% 늘었다.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도 함께 이끈 것이다. 그런데도 신 의장은 “더 긴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제중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많은 아시아 국가가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장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도 싱가포르 정부가 20년 이상 집중 투자한 결과”라며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제적 수준의 중재기관이 국내에 있는 것은 한국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중재 과정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장은 “한국 기업이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이나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를 이용하면 계약 내용과 주장을 번역하고, 해당 국가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거나 중재가 이뤄지는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비용까지 최소 수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시 중재기관, 중재지, 준거법 중 하나라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면 이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 의장은 최고의 국제 분야 법정 변호인 사무실로 꼽히는 트웬티 에식스(20 Essex)에 지난 4일 합류하기도 했다. 트웬티 에식스에 소속된 국제 중재인은 신 의장을 포함해 19명이다.특히 신 의장은 백인이 아닌 국제중재 변호사로는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신 의장은 “대표자의 신뢰가 곧 국제중재센터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KCAB인터내셔널에 대한 글로벌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신 의장의 목표는 KCAB인터내셔널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 기업의 분쟁,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 기업 간 갈등까지 우리나라로 끌어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최근 외국과 거래하는 한국인들이 KCAB인터내셔널을 중재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도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의장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기업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닦겠다”며 “코로나19가 종료되는 대로 중재 건수와 금액 등을 늘리는 등 양적 성장에도 본격적으로 신경 쓰겠다”고 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3

광장,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광장 관계자는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등과 함께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가 등록은 광장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