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증거인멸 교사 혐의 유죄 인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벌금형…일부 유죄(종합2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2017년 3월 9일 정 전 대표로부터 전화로 "큐브스가 곧 감자를 진행한 뒤 곧이어 회사 인수 관련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 전 대표와 통화한 당일 보유한 주식을 1천100여만원에 처분했으나 다음 날 주가가 예상만큼 폭락하지 않자 유상증자 호재로 판단해 주식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큐브스는 이 같은 주식 거래 이후인 같은 해 3월 14일 감자를, 15일 유상증자를 각각 공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외에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경이 2015년 11월 큐브스의 사업 소식을 미리 정 전 대표에게서 듣고 큐브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윤 총경이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몽키뮤지엄 관련 수사정보를 알아내 정 전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은폐하려고 2019년 3월 15일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게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에 관해 알려준 것과 관련해 "경찰공무원으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을 부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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