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인 상당수는 미군정 포고령 위반 혐의 적용받아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정 하에서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 피해인과 그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미군정 당시 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24명 재심청구

제주4·3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와 재심청구인 24명은 20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재심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도민연대는 "1947년 3·1절 기념식 이후 미군정에 의해 검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의 피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며 "미군정 하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피해는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당당히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주적 권위를 굳게 믿으며 조속한 재심 진행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도 했다.

1947년 3월 1일 열렸던 제28회 3·1절 제주 기념식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6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3·10 총파업이 이어지자 미군정은 이를 폭동과 무질서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에 경찰은 3월 15일부터 20여 일 동안에만 도민 500여 명을 검거했고, 그 가운데 250여 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재심을 청구한 이들의 상당수는 3·1절 제주 기념식 참가자들로 미군정의 포고 2호와 법령 19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고 2호는 "공중 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회의의 결정에 따라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군정 당시 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24명 재심청구

재심청구자 가운데 유일한 피해당사자인 고태명(90·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할아버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7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잡혀가 전기고문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며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고 할아버지는 1948년 7월 경찰이 쏜 총에 총상을 입고 경찰서에 끌려가 20여 일 동안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당했고, 그 뒤 1948년 8월 31일 포고 2호와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더글러스 맥아더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은 1947년 9월 7일 북위 38도 이남 지역을 점령한다는 내용의 포고 1호와 점령지역 치안 관리에 관한 포고 2호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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