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인터넷방송 시청자수 조작한 일당…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 아프리카TV BJ에게 시청자 수가 많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씨는 가짜계정을 이용한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같은 해 10∼12월까지 82차례에 걸쳐 총 2천600여만원을 받고 시청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인터넷 방송 서비스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은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 등이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물 노출 순위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 혐의는 "프로그램 실행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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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 대해 경찰이 소환조사를 예고했다.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허경영 명예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성추행까지 허경영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분석이 끝나면 허경영 대표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사기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확보해야 할 자료가 많고 분석에도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월 허 대표의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중 17명에 대해 수사를 완료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5일 경기 양주시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 등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허 대표 측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성추행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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