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특채 의혹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특채 의혹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2.22579247.1.jpg)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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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5월 광주가 코로나 극복하는 힘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시민군, 주먹밥, 부상자를 실어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라면서 "오늘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새긴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지난주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하여 조준사격 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전해졌다"며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며 "오월 광주와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이어 "오월 민주 영령들을 마음 깊이 기리며, 모진 시간을 이겨온 부상자와 유가족께 존경과 위로를 드린다"며 "민주와 인권, 평화의 오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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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사드기지 진입로 확보…농성 주민 강제해산
[속보] 경찰, 사드기지 진입로 확보…농성 주민 강제해산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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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물품 규칙 제정…조희연 1호 수사 속도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가운데 강제수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 압수물 사무 담당 직원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접수할 때 실제 압수물과 목록, 조서 등을 대조해야 한다.공수처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한편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이들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기소권은 없다.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두 수사기관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