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형에 항소

제주지검은 송 의원 사건에 대해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유세에서 한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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