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한국노총 공동 기자회견
'하청업체 변경 때 노동자 집단해고 방지' 입법 추진

기업이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의 집단해고 등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 분할, 합병, 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 이전 시 기존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 대상 노동자에게 이의 신청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 사업 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노동 조건을 변경하거나 부당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청소 노동자 집단해고가 발생한 LG트윈타워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집단해고 노동자들의 농성 끝에 노사는 이들의 LG마포빌딩 근무 등에 합의했다.

송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 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 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 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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