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한 달간 전기사고 예방 위한 정부 실태조사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3만3천523개)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만1천899개) 가운데 화재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 관리자의 업무 실태와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때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등 200여 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ESS 시설 안전 점검 결과 단순 개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고, 중대한 위법 사안이 있으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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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꽃 사오자 "돈 함부로 쓴다"며 폭행…판사마저 '울컥'한 아동 학대
추운 겨울 초등학생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의 학대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들의 끔찍한 학대 행각은 범행 내용을 읊던 판사의 눈시울마저 붉히게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폭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등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김 판사는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의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했다. 김 판사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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