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법원서 50대 법정 자해…탐지기·법정 경위 등 필요 지적
소규모 법원, 흉기 가져와도 몰라…안전대책 시급하다

소규모 법원에서 재판받던 50대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5분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54)씨가 퇴정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우측 복부를 2차례 찔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정에 있던 법원 직원이 A씨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하며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태는 법원 측에서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을 따로 파악하지 못하며 발생했다.

당시 공익요원이 A씨 소지품 검사를 했으나 이 과정에서 몸속에 숨긴 흉기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

양산시법원은 소규모 법원이라 법정 입장 때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탐지기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과 같은 소규모 법원은 주로 소액 민사 심판사건이나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주로 관할한다.

근무 인원수도 적어 양산시법원의 경우 판사 1명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6명에 불과하다.

경남 내 다른 소규모 법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경남에는 김해와 창원, 함안 등 13곳에 소규모 법원이 있다.

지역에 따라 법정 내 경찰 역할을 하는 법정 경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법정 경위가 없는 곳은 양산시법원처럼 공익요원이나 직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들을 보안 관련 전문 인력으로 보기엔 미흡한 구석이 있다.

게다가 소규모 법원은 소액 사건이 많다 보니 변호사 대신 재판 당사자들이 직접 가는 비중이 크다.

이 과정에서 재판 절차에 대한 안내도 부족해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판 당사자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산시법원도 법정 경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아주 소규모 법원은 법정 경위 역할을 맡는 사람이 아예 없기도 하다"며 "소액 사건이 많다 보니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들이 직접 가는 비중이 커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의 문제가 있겠으나 금속탐지기나 법정 경위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일반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판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보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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