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사실상 손 놔…'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관'으로 기구 대폭 축소
'성평등위원회' 공약 표류…여가부 '임기 내 완수 어렵다'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현 정권 임기 안에 완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가부를 포함한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가부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추진 과제에 대해 '대통령 임기 안에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토하다 보니 원래 총리가 추진위원장인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서 중복 문제가 있었다"면서 "실리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논의 끝에 설치를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 회의에서 이런(임기 내 완수 불가)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대신에 각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관을 확충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늘리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여가부의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는 지난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조정하는 '국정과제 추진전략'이 의제였다.

각 정부 부처가 맡은 과제에 대해 담당 수석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현 정부 임기를 약 1년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중장기 추진과제'로 정리됐다는 것은 이번 정권 안에 과제를 끝낼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사실상 2018년부터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추진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2017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에 대해 '성폭력 정책의 총괄 사령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의욕적으로 추진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아래에 장·차관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사무국을 둬 정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약 4개월 만인 2017년 9월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여성, 노동, 행정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를 구성했다.

하지만 TF는 같은 해 12월까지 불과 5차례 회의를 연 것을 끝으로 가동을 멈췄다.

여가부 관계자는 "당시 위원들 간 (성평등위원회) 명칭, 운영방식, 기능, 권한 등에 대해 너무 합의가 안 돼서 TF에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자'고 뜻을 모아서 종료시켰다"고 밝혔다.

'성평등위원회' 공약 표류…여가부 '임기 내 완수 어렵다' 의견

여가부는 성평등위원회가 무산되자 당초 구상보다 참여 범위를 축소하고 기구의 위상 또한 대폭 낮춰 2019년 5월부터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을 추진했다.

각 부처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을 중심으로 부처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당초에는 18개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정부의 '총괄 성폭력 정책 사령탑'으로 출범하려던 구상이었지만,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형 기구로 위상이 낮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장·차관급 위원회를 설치하려던 기존의 구상은 과장급 양성평등담당관 협의체 운영 방안으로 바뀌었다.

상설사무국 설치는 올해 말 평가를 거쳐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후퇴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에서는 '대통령 임기 내에 완수 불가'라는 보고를 올린 바 없다"면서 "성평등위원회 추진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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