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反조원태 세력과 협력' 보도 언론사 상대 패소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사모펀드 KCGI와 협력해 한진그룹을 공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채 전 의원이 뉴데일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인터넷 언론사인 뉴데일리는 작년 3월 13일 '조원태 끌어내리기…연출 강성부, 주연 조현아, 조연 채이배·류영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업계를 인용해 당시 현직이었던 채 전 의원이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뉴데일리는 채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4일 국회에서 대한항공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고, 그 직후에 KCGI가 잇달아 성명서를 내 리베이트 의혹을 몰아세웠다고 보도했다.

또 채 전 의원이 2019년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故)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했으며 주총장에 직접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던 점을 의혹의 근거로 내세웠다.

채 전 의원은 기사가 보도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4월 27일 "KCGI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협력한 것처럼 폄훼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국회의원이 된 해인 2016년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조 회장에게 그룹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과거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자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기사로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공직자 언행은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돼야 하는 만큼 비판적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뉴데일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커넥션'이나 '한배' 또는 '조직적으로 협력한다' 거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다소 과장이라고 볼 수 있어도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적 활동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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