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회계 투명성 공공기관 수준으로…정부, 2년간 100억원 지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에 나선 사립대학교와 그 법인에 정부가 2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1년 사학 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13일 공고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사립대학과 법인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발굴해 실천하면 법인·대학 1곳당 2년 평균 2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총 5개 법인·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의 핵심으로 ▲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 재정·회계 정보 공개 ▲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과 영역별 예시 과제를 제시했다.

법인·대학은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 2개 이상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교육부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는 과제를 다수 포함했다"며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 과제 외에도 교육부는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 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7개 예시 과제를 제시했다.

법인·대학은 7개 예시 과제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실천해야 한다.

선정된 법인·대학은 올해 10억원씩 지원받고, 내년에는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배분받는다.

교육부는 선정된 법인·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해 제도화하고 다른 대학으로 이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사업에 신청하려는 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asfo.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 안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으로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 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