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간 예산 2천여만원 소요…실질적 보상제도로 개선해야"
광주시교육청 교원 배상책임보험 이용 3년간 달랑 3명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입한 교원 배상책임보험 교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모든 교원 (기간제 포함 총 1만6천294명)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8년부터 민간보험사와 계약해 도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보상 접수를 한 교원은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0년 0명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사소송 지원만 가능하며, 학부모나 학생에게서 소송을 당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한해 2천여만원 예산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지만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해 교원배상책임보험 이용률이 저조하다"면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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