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4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국비 지원 방안 논의"
이번 분과 회의는 지자체가 국비 반영을 요청한 뉴딜 사업을 최대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올해 2월 지자체로부터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 균형 뉴딜 사업 1천178건을 제출받아 관계부처 및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기초지자체 단위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이미 제출된 사업 중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컨설팅 회의를 열어 사업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 1분기 추진 실적도 발표했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지자체가 신속히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심사를 두 차례 추진해 총 22건(1조3천512억 원)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또 지자체 대상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추진해 총 252건의 사업을 접수하고 5∼6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 체감효과가 큰 선도 사례를 15건가량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례에는 3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와 기재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또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 82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24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분과회의 후 대전 나노종합기술원과 첨단센서 산업 육성 현장을 방문해 '대전형 뉴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전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균형 뉴딜"이라며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주무 부처로서 지자체가 창의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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