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헬멧은 필수!
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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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첫날 이용률 뚝…안전모 미착용 여전
"헬멧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 이용자 불만도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된 13일 도로를 쌩쌩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이용객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하지만 과태료 대상인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 주행은 여전했다.이날 오전 경찰이 단속에 나선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앞.평소 이곳은 지하철역에서 내린 대학생들이 학교까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이동이 잦은 곳이지만 눈에 띄게 이용객이 줄어든 모습이었다.30여 분만에 헬멧을 미착용한 학생 1명이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다가오자 경찰이 길을 가로막았다.경찰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하며 안전모 착용 등을 안내했다.이날부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 펼치고 있다.평소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광안리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단속에 나섰지만, 이곳도 이용객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이처럼 이날 취재진이 평소 부산에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마린시티, 수영강변 등도 둘러보았지만 평소보다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전동킥보드를 이용객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더욱이 찾아보기 힘들었다.이처럼 단속 첫날 이용객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면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부산에서 운영 중인 대다수 업체 중 공유형 헬멧을 비치한 곳은 거의 없다.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과 달리 부산은 해안가 등지에서 관광객 이용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헬멧 등을 챙겨 다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35)씨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이용객들도 크게 늘었지만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에 업체들의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부산에서 법규를 지키면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꺼리고 분실 우려 등으로 공용헬멧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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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보에서 운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이를 어긴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내게 된다. 또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보유하고 있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자격 박탈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취소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이는 범칙금 4만원에 해당된다. 도로도 맨 마지막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지정차선 이용을 위반하면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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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다른 사람과 함께 타도 범칙금이 부과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위반시 범칙금은 10만원이다. 그동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었다.개정안은 운전자 보호 규정도 담았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앞으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미 착용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두 명 이상이 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면 범칙금 4만원, 음주 및 과로·약물복용 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이 10만원이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이 같은 법 개정은 갈수록 늘어나는 PM 사고에 따른 조치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매년 늘었다. 이와 함께 PM 사고도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헬멧 착용 의무화’가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운전자가 일일이 헬멧을 갖고 다니기 어렵고, 공용 헬멧을 제공하는 PM 업체도 드문 탓이다. 2018년 9월 자전거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서울시는 공용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 공용 헬멧을 비치했지만, 한 달 이용률은 3%에 그쳤다. 최초로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 뉴욕과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도시는 성인을 제외한 청소년만 헬멧 착용이 의무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유 킥보드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헬멧을 들고 다니라고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헬멧 착용을 강제하기보다 계도 형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도 남은 숙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과 대학교 등에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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