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공무원 7명 코로나19 확진...사무실 폐쇄
각 실과 필수 요원 1명 근무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5층에 근무하는 직원 1명(천안 1177번)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후에 같은 층 직원 6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5층 직원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청사 전 직원(690여 명)으로 검사를 확대했다.
시는 과별 필수 요원 1명만 남기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5층 사무실과 청사 1층 매점, 별관의 직원 식당도 긴급 폐쇄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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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확진자 현 수준이면 8명까지 모임도 가능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고령층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수정·보완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말 코로나19 치명률이 가장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총 네 단계다. 현행 다섯 단계보다 한 단계 줄어든다. 각 단계를 가르는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다. 1단계는 주간 하루평균 환자 수가 10만 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이다. 3명 이상을 넘어가면 4단계로 격상된다.지금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지만,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확진자가 현 수준인 2단계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단계 때는 별다른 인원 제한이 없다. 3·4단계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다음달 중순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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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실보상 소급·규모 확대" vs 정부 "소급 불가, 재정 감당 내 보상"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여부와 규모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이견없이 소급적용과 보상 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정규모상 불가능하다며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보상 기준 등을 법이 아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 30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모든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통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소급적용은 당연한 순리"vs "재정부담 현실적으로 불가"충돌 지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 소급적용 여부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가릴거 없이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야 산자위 소위 위원들을 향해 "전원이 소급적용을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여야 위원들은 일제히 "네"라고 말했다. 여야는 "소급적용은 보상개념이 아닌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보고있다.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있다. 실제 과거 포항지진 피해보상에서 소급적용을 한 사례도 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 발생 후 2년만인 2020년 정부와 국회는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해 총 42억원(평균 265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소급적용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추계액에 따라 부담 규모가 100조까지 늘어나는 만큼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입장이다.또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해외에도 사례가 없는 경우이기에, 파급효과나 재정감당 가능성 등을 더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피해를 입었지만 소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 등도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5조3000억원, 소상공인까지 총 14조원을 지급했다”며 “만약 손실보상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책정하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으로 보상 기준 정해야"vs "대통령령으로 심도있게 정하겠다" 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기준을 매출액, 영업손실 등 어떤 것으로 할지를 두고 나타나는 이견이다. 국회는 또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지의 내용을 손실보상법내에 넣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법에는 '손실보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넣은 뒤 이후 정부가 심도있게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국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보상 기준을 세울지 법제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민병덕 의원은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상 규모 등이 제대로 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기준을 정한다는건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통령령, 중기부장관령으로 보상 피해지원 심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현실적인 재정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보상 규모는 국회의 주장 보다 작아질 수 있다.청와대 역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정부가 정하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손실보상법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법 형태를 특별법으로 할지 일반법 개정안으로 할지 여부 등 국회와 정부는 디테일한 법 내용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5월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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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보다 빠른 접종이 중요", 백신 접종하러 미국 가는 멕시코인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덕에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 미국의 주요 관광 도시가 활기를 띄고 있다고 보도했다.코로나19 백신이 부족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나뉘는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속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이 쉬운 국가 중 하나다.미국 내 많은 주는 백신 접종에 필요한 조건으로 거주 요건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접종이 쉽게 가능하다.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으려고 미국을 방문한 멕시코인들이 급증했다고 WSJ가 전했다.공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간 출국 승객은 약 20만7천명이다. 3월과(17만 7천명), 2월(9만5천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숫자다.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멕시코 여해업계는 자국민의 미국 여행을 부추기고 있다.에두아르도 카니아과 멕시코 산업협회장에 따르면 멕시코 여행사들은 올해 3∼4월 미국으로 가는 여행상품을 17만명에게 판매완료했고 여행객 중 대부분이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었다. 국가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는 연령대가 제한적이고 오랫동안 백신 접종을 기다려야 하는 멕시코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백신 접종 절차과 속도가 간단한 편이다.즉 멕시코 부유층 입장에서는 백신을 신속히 맞을 수 있다면 미국행 항공료가 아깝지 않다는 얘기다.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태국에서는 백신을 구하려고 미국에 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한 여행사는 WSJ에 미국행 백신 여행 상품을 내놨는데 첫날부터 200명이 예약했다고 전했다.이 여행 상품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관광지 방문과 쇼핑을 포함한 10일 일정인데 항공료를 제외한 가격이 2천400 달러(약 270만원)나 된다.한편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관광객 증가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관광객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요 공항에서 여행객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