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 발표
"조기 발견부터 현장대응, 보호까지 아동학대 전 과정 공동 대처"
'제2의 정인이 막자'...서울에 학대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8곳 운영

서울시내에 학대 피해 아동을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 8곳이 운영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생후 16개월 정인양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두 기관은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신속한 현장대응, 피해아동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대응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 주말, 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8곳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보훈병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이대서울병원, 적십자병원 등 8곳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서울대병원을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호한 학대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자문 등을 하도록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구별로 운영된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았던 학대 판정 과정에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했다.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아동학대 정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도 돕는다.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된 자치구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91명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수당도 현실화한다. 현재 8곳인 서울 시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은 2023년까지 12곳으로 늘린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을 새로 만들었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도 증원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부모 등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경찰청과 함게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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