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섭 전주시의원 "매달 총수입의 3.3%를 수수료로 지급"
"카카오 수수료 부담 커"…전주시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 촉구

카카오 모빌리티의 호출 중계 수수료로 부담을 겪는 택시업계를 위해 지역 맞춤형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방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승섭 의원은 12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택시 운송업계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 지역 일반 택시는 모두 3천858대(개인 2천337, 법인 1천521)로 이 중 322대(8.3%)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로 운영 중이다.

카카오T 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매달 총수입의 3.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택시업계에 부담을 더 지우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 업체별로 매달 800만∼1천만원의 수수료를 카카오 측에 내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계약조건과 업체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면서 "해당 업체가 택시 호출 시장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기사들은 '제 살 깎아먹기'임을 알면서도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일반화된 플랫폼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 플랫폼이 개발되면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가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현재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경제 초석을 확립할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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