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수료 부담 커"…전주시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 촉구
전주시의회 김승섭 의원은 12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택시 운송업계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 지역 일반 택시는 모두 3천858대(개인 2천337, 법인 1천521)로 이 중 322대(8.3%)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로 운영 중이다.
카카오T 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매달 총수입의 3.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택시업계에 부담을 더 지우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 업체별로 매달 800만∼1천만원의 수수료를 카카오 측에 내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계약조건과 업체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면서 "해당 업체가 택시 호출 시장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기사들은 '제 살 깎아먹기'임을 알면서도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일반화된 플랫폼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 플랫폼이 개발되면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가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현재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경제 초석을 확립할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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