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자회사 실태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위원회'는 12일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 직접 고용 ▲ 자회사 고용 ▲ 제3 섹터(사회적기업 등) 고용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자는 18만5천267명인데 이 중 자회사 고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4만6천970명(25.3%)에 달한다.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에 고용된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한 기관 72곳의 적정 자본금 출연, 불공정 계약 여부, 노사 협력관계 등 11개 지표를 점수(100점 만점)로 매겼다.
평가 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50.4점이었다.
최고점도 73.2점에 그쳤고 최저점은 18.5점밖에 안 됐다.
권순원 평가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점수 분포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모기관 유형별로 보면 준정부기관(57.8점), 공기업(54.9점), 지방공기업(51.5점)은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기타 공공기관(39.0점), 공공기관 자회사(26.8점)는 평균을 밑돌았다.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47곳(65.3%)은 정관과 법령 등에 설립 근거가 있었으나, 25곳(34.7%)은 설립 근거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모기관과 자회사 간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사례도 발견됐다.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 협약을 체결한 곳도 40곳(55.6%)에 그쳤다.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문제를 논의할 모기관과 자회사 간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한 곳도 27곳(37.5%)에 불과했다.
협의회가 있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대표를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권 위원장은 "전반적인 점수 분포가 낮지만, 최초의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평가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 정도 등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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