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시작"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사업소득세 납부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운동이 12일 시작됐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짜 3.3'이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에서 따온 이름이다.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고 노동자성을 박탈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다.

이 단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노동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에 대한 시민참여형 고발 운동을 전개해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노동자의 지위 확인 '1호 진정'을 제기하며 "노동자성을 빼앗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법률구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호 진정에 참여한 김모씨는 한 총판업체에서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지난 2월 계약이 종료된 백화점 위탁 판매원이다.

그는 "회사는 3.3% 세금을 부과하는 용역계약서를 쓰게 해놓고 이를 빌미로 내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다"면서 "재량권 하나 없는 근무 조건에서 모든 것을 사측이 지시한 대로 근무했는데 내가 어떻게 개인사업자인가"라고 말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지표가 아닌 실제 노무제공 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가짜 3.3'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 사업주들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짜 3.3' 노동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이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성과와 연계해 통합적인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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