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ｍ 숙취 운전 일주일 뒤 또 1ｍ 음주 운전 적발

법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일주일 새 두 차례나 반복해 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A(48)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중구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해 10월 24일 새벽에는 충북 옥천군 한 공터에서 음주 상태로 1m가량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볼 때 엄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첫 번째 범행은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서 음주운전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