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인천 남동구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가기준을 수립했고, 서울시는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경기 부천시의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경남도의 '신도시-구도심 상생발전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선' 등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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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서 사건 최초 보도와 관련한 정보가 처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형사 입건했다.B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지방 신문사인 A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경찰은 A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침이다.이 씨는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이 3개월 동안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번엔 아예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안은 당초 이 씨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특정 언론에 중요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현재 경찰 수사는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까지 크게 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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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권 다툼 중인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를 압수수색했다.25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 측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주희 회장 측이 서로에게 제기한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다.양측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장은 60억원가량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한 혐의,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며 두 달 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두 회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계자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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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난도질 당해"…서울대병원 교수의 '자필 대자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 첫날인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한 교수의 자필 대자보가 붙어 화제다.이날 서울대 병원 장범섭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진료실 문 앞에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의 이슈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부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장 교수는 대자보를 통해 "저는 환자분들을 성심껏 대했지만, 누구 말처럼 연봉 3∼4억원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의 낮은 (의료) 수가로 환자는 5분 진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런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2000(명)이라는 숫자에 목맨 (의대) 증원은 의료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각종 불필요한 진료로 환자들은 제물이 될 것"이라며 "대학병원에는 아무도 남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6년째 매년 계약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진료를 힘 빠지게 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한다"며 "불혹의 나이에 얻은 각종 질병과 함께 개인 생활을 희생하면서도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련하게 살아온 모습이 오히려 어리석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참된 의사를 교육하는 병원의 교수로 있다는 것에 큰 회의감과 무기력함을 느껴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해당 대자보에는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하트 모양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다.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교수들이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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