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만이 정답 아냐…현실적 문제 따져봐야"

군인권센터·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군인권센터·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는 11일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현행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대규모 인원을 징집하는 징병제가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모병제 전환 등 병역제도 개편은 현실적인 문제와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모병제의 여러 장점이 있지만,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 상황 평가와 위협 대처를 위한 군사적 효용성 판단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한국에선 대선 국면마다 병역제도 전환이 거론돼왔지만, 병역제도 전환은 국민의 병역 인식이나 전환에 드는 예산 등 경제적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지점들을 모두 분석하고 제도 전환이 가능한지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도 "모병제 도입은 다양한 분야의 예산 증액 요소를 갖고 있어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방예산에 대한 통제나 합리적 운영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병제 도입이 국방예산의 끊임없는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인구절벽 문제에 당면한 상황에서 병역제도 개편은 필수적"이라며 "여러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한국군 상비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12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병역제도의 장기적 개편 준비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병역제도 개편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국방 개혁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모병제냐 징병제냐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 군이 가고 싶은 군대인가를 먼저 질문해봐야 한다"며 "병역제도만 개편하면 군이 가진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모병제 전환 등 병역제도 개편 과정에서 군의 인권상황 개선과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같은 감시체계 구축 등 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