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 업종 전방기업을 상대하는 울산의 첨단산업 중소·벤처기업들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청년인재 확보다. 만성화한 2030 청년층의 탈(脫)울산으로 쓸 만한 젊은이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지 오래다.
산업용 로봇 관련 통합솔루션 사업을 하는 큐엔티의 김재은 대표는 “울산에는 로보틱스 분야의 든든한 전방기업이 적지 않은데도 청년인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지역에서 첨단산업 분야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했다.
비(非)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층의 대거 이탈로 성장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소 시·군·구에서 시작된 청년층 유출이 광역지자체로 번져 울산을 비롯해 그 타격을 안 받은 곳을 찾기 힘들 지경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대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순유출된 19~39세 청년층은 10만4186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3만1114명) 대구(2만7842명) 울산(2만956명) 대전(1만4233명) 광주(1만41명) 순으로 규모가 컸다.
이 기간에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는 26만5112명이 순유입돼 지방에서 빠져나온 청년 인력들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신도시가 들어서 첨단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가 급증한 경기가 2030 청년층 22만3870명을 대거 빨아들였다.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8개 광역시·도 청년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청년의 수도권 이주 목적 가운데는 일자리(52.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업(17.6%)이 그 뒤를 이었다.
조재호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호남 지역의 청년 유출이 심각해 제조업 첨단화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제조업 경쟁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 중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23) 씨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19일 이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웡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추모기도회는 이 씨의 부친 이재훈 씨 등 유족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기독교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가량 진행됐다. 이재훈 씨는 "기업이 오직 이윤만 창출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드는) 돈 십만 원 아끼려는 와중에 제 아이는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다시는 이 땅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려고 하는 악덕 기업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 일하다 죽지 않을 세상, 일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우리의 기도가, 위로가 이선호 님 곁에 놓이길 희망한다"고 추모했다.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 등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300㎏에 달하는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고, 당시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씨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등과 합동 기구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달 28일까지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
중소 벤처기업인 S사 임직원들이 세종시에 사실상 가짜 지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으로 형사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평가분류원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부정 특별공급 논란에 휩싸이면서 세종시 이전 기관 대상 특별공급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사는 전국 주택가격이 한창 상승세를 보이던 2019년 5월 세종시로 일부 사업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S사 임직원 5명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됐고, 이 중 1명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행복청이 S사의 세종 사무실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이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채 특별공급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권 의원에게 “조사 결과 S사의 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특별공급을 중지했다”며 “즉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약속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S사가 일부 사업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면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가짜 지사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파문에 이어 민간기업 임직원 특별공급에서도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국가기관뿐 아니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 기업에도 주택을 특별공급해왔다. 초·중·고교, 기업, 병원 등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민간 기관과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된다.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있다. 현재까지 59개의 민간 기관이나 업체가 특별공급 대상이 됐다.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컸던 만큼 좀 더 면밀한 심사와 사후 검증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S사가 어떻게 민간 특별공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측 질의에 “형사고발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정보 제공은 어렵다”고 답했다.S사 이외에 민간 기관이나 업체의 특별공급 관련 비리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는 권 의원 측 질의에도 세부 조건을 밝히지 않고 있다.앞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 분류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의 반대에도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탈법적으로 소속 공무원 49명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세종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171억원이 낭비되기도 했다. 해경청·새만금청 공무원 역시 본사가 세종 이외 지역으로 이전됐음에도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의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겠다”며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기관·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 및 업체를 포함한 특별공급 대상 선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특별공급 부실뿐 아니라 민간의 부실 사례도 발견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8일 남해군을 방문해 IT스마트·팜프라 청년 혁신가와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의 지역 정착 방안과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남해군 청년 친화 도시 사업으로 추진된 '2020년 촌라이프 사례'와 '2021년 코워킹 플랫폼 계획'에 대해 듣고 인근 팜프라촌과 남해 서울농장 추진 현장도 둘러보았다. 김 지사는 "지역 청년 혁신가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며 그동안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장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