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위원 위촉 명단 발표…공익위원은 1명만 교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박준식·권순원 등 유임…노동계 "유감"(종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 등 대부분이 유임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5명을 위촉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인 양정열 상임위원(노동부 국장)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25명은 이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임기 만료를 앞둔 공익위원 중 윤자영 위원 1명만 이수연 위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으로 교체되고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 등 나머지는 유임됐다.

이 밖에도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3명이 교체됐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유임된 데 대해 비판적이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2.9%, 1.5%로 떨어뜨린 공익위원들을 교체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들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림대와 숙명여대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해왔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전원에게 대량의 항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유임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들에게 "코로나19로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지난 시기의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이달 18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박준식·권순원 등 유임…노동계 "유감"(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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