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 결정한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에 재항고
피해자 4명 중 다른 1명분도 항고 기각 상태…2명분은 판단 전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압류명령 또 불복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또 불복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전날 재항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장에 이유 없다"고 밝혔다.

기각결정 정본은 공시송달돼 지난 6일 0시 효력이 발생했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다.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압류명령 또 불복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이번에 재항고 대상이 된 특허권 2건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 중 1명분이다.

다른 3명 중 1명이 압류하려는 특허권 2건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측 항고도 지난 3월 2일 기각됐다.

이 특허권의 압류명령 효력은 오는 27일 발생한다.

나머지 2명분의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 항고는 지난 1월 접수돼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와 4부(윤현정 부장판사)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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