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서 피고인들 일제히 혐의 부인
송철호 "하명수사 청탁 안해" vs 檢 "부정선거 종합판"(종합2보)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에 처음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부정선거 종합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하명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 "피고인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시장이 산재모병원 건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해 조정했다는 의혹도 "이진석·장환석 등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검찰 주장과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을 선거기간이 임박해 발표하도록 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산재모병원 건립은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다.

특히 송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을 넘겨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부시장 측도 "김기현에 대해 네거티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송철호가 황운하와 만나서 나눈 대화는 전해 듣지 못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황 의원 측은 "표적수사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지능범죄수사대가 당시 진행한 김기현 수사 내용이 과연 '수사할만했는지'가 쟁점이 돼야 한다"며 "이 사건 수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민심·공직비리 동향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적법한 업무 처리였다"고 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기록 검토 미비로 다음 재판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는 대한민국 공정·정의 실현의 무대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룰"이라며 "그 무대 위에서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못 받는 사람에게는 불공정의 씨앗이 되고, 대수롭지 않은 것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들은 공소장과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이 재판부에 유죄에 대한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반발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그가 선거 공약을 수립하고 본선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앞설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비위 첩보를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장으로 있던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관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송 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경선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공기관장직 등을 제안해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도 보고 있다.

송 시장 등 15명의 피고인은 기소 1년 4개월만인 이날 모두 처음 법정에 나왔다.

송 시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증거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오는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1차례 더 연 뒤 24일 다시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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