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체험활동→인턴십 바뀐게 대단한 허위인가"(종합)

재판부, 서울교육청 "1심 판결문 달라" 요청 일단 불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1심에서 인정한 것을 놓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거듭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확인서의) 활동 평가 부분에 두루뭉술한 평가가 많은데, 그 부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두고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가 직접 나서 "아이(딸)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변조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이 자녀의 모든 '스펙'을 알고 관여했을 것이고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공소사실을) 기초했는데, 이 같은 일반론으로 추정하면 해당하지 않을 부모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모두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모든 것을 범죄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지 업무방해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는 1심에서 허위로 인정한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여러 '스펙' 가운데 하나다.

정 교수 딸은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체험활동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는데, 정 교수가 이 확인서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고 활동기간 칸에 '96시간'이라고 써넣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일단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