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두개골 골절상 입힌 母 징역 3년

김정호 객원기자

입력2021.05.07 19:41 수정2021.05.07 19:41

재판부 "피해 아동 양육하며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인해 범행하게 된 점 참작"

생후 3개월 된 딸의 두개골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아가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당시 생후 2~3개월이었던 친딸 C 양을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신체 부위를 밟거나 때려 두개골을 비롯한 11곳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B(3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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