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구 땅 산 공무원 8명 위법 확인…투기 의혹 3명 수사(종합)

강원 전·현직 8명 연루…농지법 위반·내부정보 이용 투기

강원도 내 개발지구 등에 땅을 산 공직자 85명 중 8명이 위법 행위를 했거나 투기 의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직 지자체장을 포함한 3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역세권이나 배후도시 등 개발지구 등에 토지(156필지)를 취득한 공무원 85명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 경위와 사용 현황,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등 심층 조사한 결과 공직자 8명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현직은 4명, 전직도 4명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현직 도청 공무원 1명, 전·현직 양구군청 공무원 7명이다.

특히 화천과 양구에 땅을 취득한 3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전직 지자체장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2명의 공직자는 2017년 9월과 2018년 6월 각 농지를 구입해 취득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은 2014년 5월, 2016년 6월, 2017년 4월에 역시 개발지구 등에 토지를 구입한 뒤 농지 취득 목적과 다르게 농지전용 등의 허가 없이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공무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서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3명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어승담 도 감사위원장은 "도와 일선 시군 사업과 관련한 실무자 등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도내 투기 의심 사례 11건에 연루된 공무원 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 법인 2곳, 일반인 3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수사 단서는 첩보 5건, 경찰청 신고센터 4건, 강원경찰청 신고센터 1건, 수사 의뢰 1건이라고 설명했다.

2주 전 수사 진행 상황과 견줘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등의 수가 11명에서 19명으로 늘었고, 내·수사 건수도 6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영월군청 2개 부서와 다른 한 곳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벌인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