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퇴임…"사법부, 정치적 중립 지키면 신뢰 얻어"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7일 법원을 떠났다.

박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의지로 열의와 정성을 다해 묵묵히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법관은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력이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며 "매 순간이 무한한 영광이요 보람이었다"고 6년 임기를 반추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사회와 법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내다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4년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일하다 201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때 1차 수사팀에 참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야 여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이날 박 대법관 퇴임식이 열리는 동안에도 대법원 건물 앞에서 피케팅을 하며 박 대법관을 규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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