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금지법 첫 적용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수색
전문가 "국제사회 반발 부를 것"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對南) 비방 담화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자칫 국제 문제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표는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며 “경기·강원 일대에서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살포했다”고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압수수색은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는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진행됐다. 김여정은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전단 살포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담화 직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경찰청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 초동 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김 청장의 질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탈북민과 인권 공동체의 용기를 존경하며 이런 심각한 불의를 조명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며 지난달 28일 전단 살포에 대한 동조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전단 살포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숄티 회장은 지난달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반(反)인권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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