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한 송순호 의원 등 28명 "학생이 민주시민 자질 갖추도록 도울 것"
경남교총,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반대…"갈등 요소 포함"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6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남교총은 "조례안의 상당 부분은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가 참여함으로써 보장되고 있다"며 "학생자치기구가 추가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기구의 입장이 다를 경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조례안에서 학생자치 및 참여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 인력을 임용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자격 검증이나 예산 낭비 등 갈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명시된 학생의회와 관련해서는 "학생의회의 구성이 오히려 학생들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선거권을 보유한 일부 고등학생들에게는 자칫 학교 정치화와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조례안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과 수업 외 또 다른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자치 등은 현재와 같이 학교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을 포함한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학생회가 학생생활,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한다.

오는 12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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