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맺고 주인에겐 월세보증금만 준 중개사 입건
4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한 부동산업체 대표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았다. 그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축소해 알려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도 건물주에게 공실인 양 속이고 셋돈을 자신이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A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세입자 30여명이 A씨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은 약 8억원에 이른다.
세입자들은 최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최근 5년 정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기관마다 다른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현재 주택 시장 분위기가 어떠한지 가늠하기 위해 많은 언론사는 ‘매수 우위 지수’라는 지표를 인용한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측정한 지수다. 지수가 높을수록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어 언론사에서 이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다.그렇다면 매수 우위 지수는 어떻게 산출될까. 조사 기관이 협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매수자가 더 많으면 200, 매도자가 더 많으면 0, 비슷한 수준이라면 100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를 가중 평균한 것이 매수 우위 지수다.KB국민은행에서 4월 12일 조사한 매수 우위 지수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 82.5로 나타났다. 협력 공인중개사 중 30.3%가 매도자가 더 많다고 대답했고 매수가 더 많다고 한 중개사는 12.8%에 불과했다. 나머지 56.9%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매수 우위 지수는 기준값 100에 매수 응답 12.8%를 더한 값에 매도 30.3%를 뺀 82.5가 된다.매수 우위 지수로 시장 판단은 섣부른 해석문제는 이 지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이하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이가 많다는 얘기이므로 주택 시장이 앞으로 하락 안정화될 전조로 볼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수는 없다.매수 우위 지수를 조사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이다. 그런데 두 기관에서 내놓는 데이터는 상이하다. 같은 4월 12일 조사했는데 한국부동산원은 106.5, KB국민은행은 82.5라고 발표했다. 즉, 한국부동산원은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고 발표했지만 KB국민은행은 팔려는 이들이 많다고 발표한 셈이다.두 기관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조사에 답변한 공인중개사가 달라서다. 중개인마다 시장을 바라보는 주관이 달라 조사 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결국 현재 시장 상황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처럼 매수자가 더 많은지, KB국민은행처럼 매도자가 더 많은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단, 이러한 조사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의 특정 지수는 큰 의미가 없지만 시계열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표1>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중순까지 매수 우위 지수 평균값은 112.3인데 가장 최근 지수는 106.5로 5.8포인트 낮다. KB국민은행도 비슷하다. 올해 평균 지수는 93.3인데 가장 최근 지수는 이보다 10.8포인트 낮은 82.5다. 두 기관 모두 1분기에 비해 2분기 들어 매수세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이 결과처럼 현재 매수 우위 지수의 감소 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일까. 그렇지는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 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KB국민은행에서 해당 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균값은 50.6에 불과하다. 범위를 좁혀도 지난 10년간 평균 지수는 53.5에 불과하다.이를 보면 KB국민은행 조사에 응답하는 공인중개사들은 평소에도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장사하는 이들이 “요즘 장사가 잘 안돼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지수가 100이 넘고 침체될 때는 100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통계가 시작된 255개월 동안 100이 넘었던 적은 딱 3개월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103.4가 역대 둘째로 높은 수치였다.결국 지난해 4분기부터 현재까지 지수가 100을 넘었던 적이 한 달밖에 되지 않더라도 역대급 매수 우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002년 1분기(99.9) 이후 지수가 높았던 분기는 올해 1분기(94.7)다. 지난해 4분기가 89.2로 역대 셋째다.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1월~올해 4월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최근 흐름을 살펴보자. 주간 지수로 가장 최근 지수인 4월 12일이 82.5다. 3월보다 낮아진 수준이지만 그 전주가 80.9인 점을 감안하면 반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3월 이후 지수가 꾸준히 낮아졌던 이유는 올해 공시가가 높게 책정돼 실제 매수세가 1~2월 대비 줄어들어서다. 하지만 4월 5일을 기점으로 회복세가 나타나는 중이다.매수 우위 지수, 지수보다 장기적 흐름 관찰 필수일부 언론에서는 회복세가 ‘오세훈 효과’라고 풀이한다. 오 시장의 당선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논지의 기사가 많다. 하지만 지수가 반등한 이유를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서울은 전주 대비 매수 우위 지수가 4.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같은 야당 출신 시장이 당선된 부산은 지수가 오히려 9.1포인트 낮아졌다. 또한 전주 대비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 아니다. 충남 14.2포인트, 전북 12.1포인트, 제주 10.6포인트, 경남 6.2포인트, 대전 5.5포인트 등으로 서울보다 변화 폭이 크다. 이들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시장 선거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결론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 자체는 통계적으로 어떠한 의미도 없다. 설문에 답하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작용하므로 어떤 특정 시점의 지수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오르고 있는지 혹은 떨어지고 있는지 장기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것은 틀림이 없다.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
-
2
미국 공인중개사 수가 매물로 나온 주택 숫자를 추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회원으로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145만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다.반면 1월 말 기준 매물로 나와있는 미국 주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어든 104만채에 그쳤다. 1982년 이후 사상 최소치다. 주택 수요는 급증한 반면 매물은 줄어들면서 지난 1월 미국의 주택 가격은 급등했다. NAR에 따르면 지난 1월 팔린 기존주택의 중위가격은 30만39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올랐다.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수가 매물보다 많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물었다. 미국 주택 거래가 급감했던 2019년 12월이 매물보다 공인중개사가 많은 기록을 세운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매물보다 공인중개사가 많은 역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숫자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에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텍사스주의 경우 첫 시험 응시자 중 3분의 2가 합격한다. 코로나19 이후 활황을 맞은 미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와 공인중개사 수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6년 10월 NAR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인중개사 수는 137만명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2012년 3월에는 96만명으로 줄었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신규 취득한 사람들을 ‘코로나 새내기’(pandemic babies)라고 부르기도 한다. 새내기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성사 능력이 떨어져 초기에는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매물이 줄어들며 공인중개사 사이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2019년 기준 2년 이하 경력의 공인중개사들의 연봉 중간값은 8900달러(약 1000만원)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
3
[한경AI중개사] "부동산 박사도 한경AI가 필요합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류상규 부동산자산관리경제연구소 대표(류상규박사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변에서 ‘박사’로 통한다. 부동산학으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류 대표는 중개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때 지역 주민들이 찾는 ‘중개실무 해결사’여서다. 17일 류 대표와 중개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류 대표는 직함이 많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선 법률·중개실무에 대해 조언해주는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신림동에서 ‘류상규박사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사 학위를 받았던 대구대학교에선 외래교수로 실무를 강의하기도 했다.“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이나 중개실무 등 회원 중개사가 궁금해 하는 애로사항을 돕기 위해 상담위원을 구성해 회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죠. 매월 쏟아지는 100여 건의 회원 질의에 답을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찾다 보면 부동산 중개실무 박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지난해 11월엔 책도 출간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중개사들의 질문과 해결책을 모으다보니 책 한권이 완성된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중개사고 걱정 뚝>이라는 책으로 가장 많이 상담 요청이 들어왔던 50여가지 사례를 정리했다. 중개실무와 중개보수 판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 중개계약 시 꼭 필요한 판례와 유권해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등도 담았다. “이 책을 출간하기에 앞서 2018년엔 ‘부동산 계약서 중개실무 한방에 끝내기’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현업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접했던 수많은 상담 사례가 집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최근 류 대표는 후속작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는 중이다. 류 대표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쌓아오기도 했지만 현업에서 더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 온 현장 전문가다. 17년간 신림동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인근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2호선 신림역과 7호선 보라매역, 9호선 여의도 샛강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신림선 개통이 내년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서울 각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최근엔 신림재정비촉진지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 아니냐며 관심 갖는 투자자가 부쩍 많아졌습니다.”총 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삼성동 316의 55 일대에서 진행 중인 3구역은 작년 관리처분 이후 이주가 진행 중이다. 새 아파트 569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대우건설이 시공하게 된다. 삼성동 324의 25 일대에 1499가구가 지어지는 2구역은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970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고 경전철 신림선 초역세권 단지가 될 1구역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이다.“재정비촉진지구 내 물건의 권리금이 5억~6억원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평가금 2억원 정도를 더하면 8억원 정도가 투자금입니다. 향후 추가분담금을 감안하더라도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인근 신축 2년차인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아파트 전용 109~112㎡의 호가가 13억~14억원 선에서 형성돼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학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류 대표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AI 기반의 부동산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다. “대부분 중개사들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고객과의 상담이나 대화를 통한 정보 수집으로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중개 방식도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 스스로 중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이에 류 대표는 최근 ‘한경 AI중개사’에 가입했다. 한경 AI중개사는 한경닷컴과 셰어킴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반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한 '나집사랩' 솔루션을 제공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셰어킴이 2년여 간 축적한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 전국 3800만 필지에 대한 인공지능 추정 시세 등을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물건 분석과 고객관리에 집중할 수 있고, 자동 리포트 생성 등과 같은 기능을 통해 중개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매물의 지번만 입력하면 수초만에 자동으로 물건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리포트 생성기능에 대한 호응이 높다.“중개사협회 상담위원뿐만 아니라 중개실무 교수, 주택임대차 분쟁 상담위원 등 중개업계에서 전반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보니 한경AI중개사 도입 소식도 빨리 접하게 됐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AI 기반의 부동산 모바일 플랫폼 중에서도 신기술인 만큼 누구보다 먼저 경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더 나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경AI중개사의 선두 멤버로써 후배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실무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준비하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한경AI중개사(airealtor.hankyung.com) 바로가기 ->
![[한경AI중개사] "부동산 박사도 한경AI가 필요합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745269.3.jpg)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