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청 내부행위…법률상 원고 보호될 이익 없다"

경기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종료 관련 행정처분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도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GWDC 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종료 처분 무효 소송도 각하

3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9일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업은 구리시가 제안했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부에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추진됐고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국 법인 등과 체결한 협약이 종료됐다"며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친수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GWDC는 토평동 한강 변 80만6㎡에 추진되던 대규모 프로젝트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HD(Hospitality Design) 산업이 핵심이다.

그러나 구리시는 지난해 6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GWDC를 백지화하고 이곳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리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추진된다.

한강 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지난 2월 시행사인 구리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과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KDB산업은행을 대표사로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유진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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