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으로 발급
교육부는 학업 중단 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학생부를 발급받으려면 출신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팩스로 신청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학습 부담, 질병, 해외 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이나 해외 유학을 준비하면서 비대면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증명 발급 가능 연도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제주 5개 교육청 관내 학교는 2004년 3월 이후 학업 중단 학생부터 발급한다.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2003년 3월 이후 학생들부터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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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반발, 대입제도와 엇박자…벌써 삐걱이는 고교학점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쌓으면 졸업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입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다 현행 대입제도와 엇박자를 보이는 측면이 있어 시행착오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한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라면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특정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이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벌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94.88%가 이 방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교총 측은 “정규 교원과 교실 확충 등 고교학점제 여건 조성을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무자격 교원 양산부터 추진하느냐”고 반발했다.반면 정부는 이런 형태의 교원 수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적용 시 전 과목에서 교사 수가 총 8만8106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교육부의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해도 수능 위주의 과목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비중은 40.6%(2만1011명)에 달한다. 2022학년도 대비 약 3%포인트(1715명) 높은 수치다.교육계는 “고교학점제가 이 같은 정시 확대 기조와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고교학점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고 싶은 진로에 따라 여러 과목을 들으라는 것인데, 대입제도에서 수능을 강조하게 되면 학생들은 수능과 관계된 과목만 듣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16개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여전히 높아 고교학점제와 상충하지 않는다”며 “지금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고교학점제)에 맞춰 대입제도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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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시로 40% 선발…일부 전형에 교과평가 반영
서울대가 2023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정시모집을 40%대로 늘린다. 정시 일부 전형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한다. 인문대에 ‘역사학부(가칭)’, 공대에 ‘공과대학 광역’이라는 모집단위를 신설한다.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대가 뽑으려는 2023학년도 신입생은 총 3472명이다. 3282명을 정원 내 전형으로 선발한다.전형별 모집 인원은 △수시 지역균형전형 565명 △수시 일반전형 1408명 △정시 지역균형전형 130명 △정시 일반전형 1179명이다. 정원 외로는 190명 이내를 선발한다. 유형별 모집 인원은 △수시 기회균형특별전형Ⅰ86명 △정시 기회균형특별전형Ⅱ 86명 △정시 기회균형특별전형Ⅲ 18명 이내다.2023년 정시모집의 특징은 교과평가다. 해당하는 정시 전형은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이다. 정시 일반전형은 1단계 수능 100%로 평가한 뒤 2단계에서 수능은 80점, 교과평가는 20점을 합산한다.지역균형전형은 수능 60점과 교과평가 40점으로 평가한다. 교과평가는 2명의 평가자가 3단계(A·B·C)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일반전형 1단계 평가는 수능으로만 평가하므로,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서울대는 인문대학에 국사학과·동양사학과·서양사학과를 통합한 역사학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공과대학은 모집단위 ‘공과대학 광역’을 신설해 정시모집 지역균형전형으로 40명을 선발한다.김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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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 강모 차장(42)은 요즘 자주 연차휴가를 낸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때문이다. 그의 아들은 아직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 같은 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두 자릿수 곱셈과 분수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보다 못한 강씨가 직접 학습 지도에 나섰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원격교육이 시작된 뒤 아이의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며 “사설시험을 본 뒤 맞춤형 과외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뜨거운 사설시험 응시 열기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설시험을 찾는 학부모가 부쩍 늘고 있다. 2일 치러진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의 1~3학년 대상 영어·수학 경시대회 응시 인원은 2019년 4040명에서 올해 5400명으로 33.7% 불어났다.초·중·고 전체 응시 인원은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응시자가 유독 크게 늘어났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초등 저학년 아이의 학습 능력을 점검하고 싶어 하는 부모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의 올해 초등학생 회원 수도 전년 대비 약 10%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몇 년간 역성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승세다.이처럼 사설시험에 학부모가 몰리는 까닭은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릴 때부터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진보 교육단체 반발에 밀려 2017년 이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필 시험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으로는 기초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올해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도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올해 서울 사립초등학교 38곳의 입학 경쟁률은 평균 6.8 대 1로, 작년(2.0 대 1)보다 세 배 이상 높아졌다. 경쟁률이 10 대 1을 넘은 곳도 10곳이나 됐다.서울 서초동에서 초등 2학년 딸을 키우는 김모씨(43)는 “작년 공립학교의 부실한 원격수업과 시험 부재에 실망한 뒤 ‘사립학교 보내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엄마가 많았다”며 “강남에선 사교육 선호도가 더 높아져 시험 봐야 들어갈 수 있는 일부 학원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학부모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72.6%가 원격수업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현실화된 학력 저하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총 240개교 학생 11만285명을 대상으로 한 ‘2020 학생역량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6·중3 학생 역량지수는 각각 65.47점, 65.63점으로 2016년 조사 시작 후 가장 낮았다. 학생역량지수는 자기 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공동체 역량 등 각 분야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학력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과 가정환경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최근 서울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시내 382개 중학교 3학년의 작년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수학 모두 중위권 학생이 감소했다. 조사 결과 B∼D등급 비율은 2019년보다 과목당 평균 9.87%포인트 줄었다. 반면 상위권 A등급과 하위권 E등급 비중은 늘어 학력 양극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관할 초·중·고에서 기초 학력 진단을 실시하라”고 지난 3월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 대부분 초등학교는 지필 시험 대신 심리정서검사, 학생 상담 등을 했다. 그 결과도 학부모와 학생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의 학습 능력이 또래 학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기초 학력 보충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일 뿐 결과를 취합해 학력 격차를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전국 단위의 정확한 학력 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아픈 곳을 모르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 차원의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학생에게는 추가 학습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수현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국은 ‘모든 학생 성공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 차원에서 기초 학력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만 있을 뿐 데이터가 부족해 학생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력 격차가 더 커지기 전에 교육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만수/김남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