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이규원 이번주 첫 재판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일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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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번주 중 특검팀 사무실을 연다.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낸다. 수사팀을 구성한 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번 주 법원·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 인근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기 했다. 사무실은 보안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거쳐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당초 지난주 중 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해 사무실 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이 특검은 또 특검보 2명이 선임된 만큼 법무부에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중희·주진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이 가운데 서 특검보는 공보 업무를 맡게 됐다. 이 특검은 검사 파견 및 수사기록 이첩 후 자료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으로 임명된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중순께 현판식을 하고 60일간의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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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기소 차규근·이규원 이번주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는 오는 7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22일 총 177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 갈등을 낳기도 했다.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기소 전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듣지 않고 수사 후 직접 기소했기 때문이다. 차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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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 후유증에 '김명수 트라우마'…檢·법원도 내홍 심각
검찰과 법원도 각각 내홍에 휩싸인 상태다. 지난해 1년 가까이 계속된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인한 검찰 내부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 의해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법원 역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가 하면 지난 2월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이후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위기다.‘추·윤 갈등’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직무배제로 요약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검찰 내부는 여전히 ‘편 가르기’로 곪아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3월 대검찰청 확대회의에서 “검찰은 누구누구 라인·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고 탄식했을 정도다.이런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에 이어 이성윤 지검장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요청하는 일이 터졌다. 검사장급들이 검찰 수사 대신 수심위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으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가 자기 부하들을 믿지 못하는 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내부 갈등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법원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탄핵 눈치 보기’ 거짓 해명 이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이후 일선 판사들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좀 큰일이었나”라고 반문하며 “법원 조직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태 이전으로 쉽사리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진정한 ‘사법부의 어른’으로 생각하는 법관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어린 연차의 판사들도 최근 법원을 많이 떠나 안타깝다”고 털어놨다.2월 법원 정기인사 결과도 여전히 논란이다.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6년째 서울중앙지법 근무를 유임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실제로 3월 사법농단 사건의 첫 유죄를 선고했다. 여당이 민감해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나치게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미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유임하더니 돌연 휴직했다.남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