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선수, 만취 음주운전하다 신호 대기 차량 들이받아
3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풍덕천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선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잇달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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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넉 달…경찰들 "서류작업 늘고, 독립수사 체감 못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상당량의 권한을 넘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20일가량 지났다. 그런데도 일선 경찰서에선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찰이 처리할 사건 수가 늘고 각종 수사 절차가 추가돼 업무는 크게 증가했다. 반면 수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 확대는 아직까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뇌부 “책임 수사”, 현장선 ‘수사 지연’올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로 축소되고, 그외 형사사건은 경찰이 맡게 되면서 수사 범위도 대폭 늘었다.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경찰 책임수사 체제’가 도입됐다. 수사 종결 전에는 각 서(署)의 수사심사관이, 종결 후에는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점검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적절성을 심의하게 했다. ‘3중 심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하지만 현장에서는 “각종 견제 장치가 서류 작업을 늘려 수사 속도만 지연시켰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일선서 간부 A씨는 “어떤 사건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만 불송치 결정이 나도 송치와 불송치 각각에 대한 의견서를 써야 한다”며 “의견서 작성과 사건기록 복사 등 서류 작업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강북권 경찰서의 B경정도 “수사심사관이 의견을 내는 사건이 많아졌는데,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는 게 아니다 보니 서류 검토에 시간이 걸려 수사가 지연된다”며 “수사심사관이 정식 결재라인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이달 초 경찰 내부망에는 ‘제발 수사심사관 제도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아무리 결정 단계를 늘려도 결국 검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다”며 “수사심사관이 개입하더라도 (검찰에서는) 그냥 경찰의 결정으로만 볼 뿐”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무진은 ‘독립 수사’ 실감 어려워“검찰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휘’에 준하는 영향력을 여전히 경찰 수사에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경찰이 구속 등 강제 수사를 하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찰에 의견 없이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과 달라진 점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월별 건수가 연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올 1분기에 경찰이 송치한 13만여 건 가운데 11.3%인 1만4000여 건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1월 2923건이던 보완 수사 요구 건수는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매달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일선서 팀장급 경정 C씨는 “수사권 조정 이후 체감상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은 그대로인 반면 의견을 내고 검토하는 사람은 많아져 ‘시어머니만 늘었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실무적으로 바뀐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최다은/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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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억제 효과' 허위 발표한 남양유업 강제 수사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이후, 경찰이 30일 남양유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 3곳, 세종연구소 사무실 3곳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 재무회계실, 전산실과 이번 불가리스 제품 연구를 진행한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내 연구개발실 등의 자료를 수색하고 있다.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을 내세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했다.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나와있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에서 검증되지 않은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필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했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기본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식약처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통보했다. 최종 처분은 의견 제출 기한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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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에 불가리스 효과" 발표한 남양유업 압수수색
자사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지점을 모두 수색하기 위해 6곳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및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내용에 따라 관련자들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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