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산운용, 스타모빌리티 상대 '투자금 반환 소송' 승소

펀드 부실 운영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후에도 스타모빌리티에 100억원대 자금을 추가 투자해 논란을 빚은 라임 자산운용(라임)이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한국증권금융이 스타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195억원 규모 전환사채(CB) 인수대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라임 측은 자산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에 스타모빌리티 상대 원리금 청구 소송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형식상 원고는 한국증권금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라임이 제기한 소송인 셈이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실 소유한 회사다.

이번 소송에서 반환 청구 대상이 된 투자금은 지난해 1월 11회차 CB 인수 대금 명목으로 투자된 돈이다.

이 투자로 인해 라임은 가장 규모가 큰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에 10%대 추가 손실을 봤다.

검찰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라임의 투자가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도피 도중 측근을 통해 이 투자금을 빼돌린 뒤 재향군인 상조회 인수에 쓴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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