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군서 탈락한 이성윤, '김학의 사건' 기소될까

내주 예상되는 검찰 수사심의위가 분수령…"결과 보고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함에 따라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덜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남아 있어 그대로 기소 의견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인을 올렸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김학의 사건' 당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자칫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을 떨쳐낸 셈이다.

그러나 수원지검 수사팀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검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현안 위원을 선정한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뽑는다.

이와 함께 이 지검장 사건을 심의할 회의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 위원 선정 후 7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수사심의위는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다만 다음 달 7일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의 첫 재판인 점에 미뤄볼 때 이보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금 당장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기소 의견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심의 결과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수사팀이 최종까지 기소 의견을 고수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한 만큼, 그 결과를 받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