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여러 통제 이뤄져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법관이 공감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자정보가 증거의 왕이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혐의와 무관한 사적인 정보는 압수수색 단계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내부에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여러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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