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반대 성명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진료 비용과 기준, 내역 공개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뜻한다.

비급여 정책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적정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진료비용이 공개될 경우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듯 의료행위를 폄하하고 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 등의 여건에 따라 비용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저렴한 가격이 좋은 의료라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수 있으니 비급여 공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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