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54.06%...지난해보다 0.74%P 높아져
변호사단체 "합격자 1200명으로 줄여야 주장"
로스쿨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에 학생들 희생"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변협 "연수생 200명 제한"맞불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결정됐다. 변시 합격자 수가 발표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변시 합격률 54% '1706명'
법무부는 지난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변시에는 출원자 3497명 가운데 첫날 1교시 응시자가 3156명이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4.06%이다. 지난해 제9회 합격률 53.32%보다 0.74%포인트 높아졌다. 합격자는 지난해(1768명)보다 62명 줄었다. 합격자 수가 줄었지만 합격률이 높아진 이유는 출원자 대비 응시자가 역대 최저인 90.25%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합격자 규모를 최종결정했다. 합격자 선정기준으로는 △제9회 변시에 적용된 입학정원 대비 75%(1천500명) 이상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응시 인원 증감추이△법조인 수급 상황△학사 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국내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해외 주요국 법조인 수 등이 고려됐다.

◆변협 "연수생 200명 제한"
변시 합격자 감축을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며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변협은 변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연수 신청을 받은 뒤 30일 추첨을 통해 선정키로 했다.

법률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변호사는 약 1000 명이었고, 나머지 500여명은 변협이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했다. 하지만 올해는 변협이 연수 규모를 200명으로 제한하면서 나머지 500명은 연수를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변협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연수는 5년차 이상 변호사 한명이 합격 변호사 한명을 연수시켜야 하지만, 최근 합격자 수 증가로 2년차 변호사가 5~6명을 연수시킬 정도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교수와 로스쿨 학생들은 현행 합격자 수가 전체 응시자의 절반에 불과해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합격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각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올해만 오탈자가 240명이나 생겼고, 누적으로 1000명이 됐다"며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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