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제작해 하반기에 초·중·고교에 일괄 배포 예정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여가부, 경찰청 등과 간담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물' 일선 학교 배포…상시 단속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하반기 중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개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되는 성행위) 기준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는 등의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15종을 올해 하반기 안에 개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불법유통망과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체에 근무하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대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디스코드'(DISCORD)나 인공지능 영상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등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유사범죄 발생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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