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10년 청사진 제시…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빠져(종합)

전국 지자체 요청 사업 168개·사업비 255조 원 달해
타당성 따져 총 43개 사업 선정…ITX 세종선도 배제

향후 10년간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될 국내 철도망 구축 계획의 초안이 22일 공개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업이 모두 최종 계획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계획안에 오르지 못한 사업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각 지자체는 지역 숙원 사업을 일단 계획안에 올리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반영을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한 노선은 168개, 사업비 규모는 255조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기존 3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 15개와 4차 계획 신규사업 28개 등 총 43개 신규사업을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우선 선정했다.

또 이번 철도망 구축계획안의 경우 예산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일반적으로 2월에 열리던 공청회가 두 달가량 미뤄져 4월 하순에야 열리게 됐다.

지자체 간 물밑 작업이 치열했던 만큼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사업도 많다.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업으로는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선)가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광주와 대구를 1시간 대로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를 설득해왔으나 일차적으로 계획안에 오르지 못하면서 일단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조85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쳐 결국 경제성이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축 중심의 국내 철도망 구조에서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횡축 철도는 경제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4차 철도망 계획안의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돼 계획 확정 전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계획안에 서울과 정부세종청사를 잇는 'ITX 세종선'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불발했다.

정부세종청사∼조치원 구간 일반철도 노선을 신설한 뒤 경부선을 활용해 서울까지 연계 운행한다는 것이 ITX 세종선의 골자다.

ITX 세종선이 도입되면 서울과 세종을 별다른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광역철도 구상에 초점을 맞춰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청사와 오송역을 지나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신설을 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24개 추가 검토 사업으로 ▲ 인천2호선 안양 연장(인천대공원∼안양) ▲ 서울6호선 구리 남양주 연장(신내∼남양주) ▲ 서울2호선 청라 연장(홍대입구∼청라) ▲ 경강선 연장 (삼동∼안성) ▲ 별내선 의정부 연장(별가람∼탑석) ▲ 조리금촌선(삼송∼금촌) ▲ 교외선(의정부∼능곡) ▲ 인천신항선(월곶∼인천신항) ▲ 경원선(연천∼월정) ▲ 광주대구선(광주∼대구) ▲ 전주김천선(전주∼김천) ▲ 점촌안동선(점촌∼신도청∼안동) 등을 선정했다.

또 ▲ 보령선(보령∼조치원) ▲ 내포태안선(내포∼태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 중부권동서횡단선(서산∼울진) ▲ 창원산업선(창녕대합산단∼창원) ▲ 구미산단선(사곡∼구미산단) ▲ 대산항선(석문산단∼대산항) ▲ 의성영덕선(의성∼영덕선) ▲ 원주춘천선(원주∼춘천) ▲ 마산신항선(마산∼마산신항) ▲ 태백영동선(제천∼삼척) ▲ 군산목포선(군산∼목포) 등이 추가 검토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