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국가철도망 10년 청사진 제시…광주∼대구…)

국가철도망 10년 청사진 제시…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빠져
전국 지자체 요청 사업 168개·사업비 255조 원 달해
타당성 따져 총 43개 사업 선정…계획안에 우선 반영

향후 10년간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될 국내 철도망 구축 계획의 초안이 22일 공개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업이 모두 최종 계획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계획안에 오르지 못한 사업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각 지자체는 지역 숙원 사업을 일단 계획안에 올리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반영을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한 노선은 168개, 사업비 규모는 255조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기존 3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 15개와 4차 계획 신규사업 28개 등 총 43개 신규사업을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우선 선정했다.

또 이번 철도망 구축계획안의 경우 예산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일반적으로 2월에 열리던 공청회가 두 달가량 미뤄져 4월 하순에야 열리게 됐다.

지자체 간 물밑 작업이 치열했던 만큼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사업도 많다.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업으로는 달빛내륙철도가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광주와 대구를 1시간 대로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를 설득해왔으나 일차적으로 계획안에 오르지 못하면서 일단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조85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쳐 결국 경제성이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축 중심의 국내 철도망 구조에서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횡축 철도는 경제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된 43개 사업 외에 20여개 사업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정해 계획 확정 전까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