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치권, 공공의대법 제정 등 4월 국회 처리 '공동 전선'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공공의대법 제정과 원전 지방세법 개정 등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설득에 나서는 등 공동 전선을 펼친다.

21일 도에 따르면 숙원 사업임에도 지지부진한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도 집행부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소속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도와 정치권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새만금특별법 및 원전 지방세법 개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공공의대법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정을 촉구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배출 등 공공 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파하기로 했다.

새만금 지구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도내 이원택·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이후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정치권, 공공의대법 제정 등 4월 국회 처리 '공동 전선'

또 법안 발의 3년을 넘긴 원전 지방세법도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은 연간 400억원대에 달하는 한빛원전 지역자원 시설세(피폭 예방사업용 지방세)를 원전이 있는 전남뿐 아니라 인근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고창·부안도 전남과 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원전반경 30㎞)으로 묶여 있음에도 한빛원전 소재지가 영광군이란 이유만으로 전남권 지자체가 지방세를 독식하고 있는데 따른 대안이다.

6만여 명에 달하는 고창과 부안 EPZ 거주자들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나누자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 등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조만간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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